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과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장애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과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장애인은 적용 법령과 목적이 다르므로 인정되는 장애인의 범위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소득세법 제51조)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으로, 그 범위가 상대적으로 넓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상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그리고 중증질환·희귀난치성 질환 등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가 포함됩니다.
• 특징: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1인당 연 20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장애인 고용 의무제는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통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 가능 여부와 직업적 제약을 기준으로 합니다.

• 대상 범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 특징: 소득세법상 장애인 공제 대상인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고용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이들은 장애인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금 공제를 위한 장애인 여부와 고용 의무 이행을 위한 장애인 여부는 별개의 기준을 따르므로, 사업주는 고용 의무를 산정할 때 반드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