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대표가 한 해에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기간이 혼재되어 있을 때, 다음 해 정산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기간의 차액분만 발생하고 지역가입자 기간은 정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개인사업자 대표님이 한 해 동안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자격을 모두 유지한 경우, 다음 해 11월에 발생하는 건강보험 정산은 직장가입자 기간에 대한 보수총액 정산이 원칙이며, 지역가입자 기간은 별도의 소득정산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산 체계의 차이

• 직장가입자 기간(보수총액 정산): 직장가입자는 매년 보수총액을 신고하여 실제 지급받은 보수와 당초 신고한 보수월액 간의 차액을 정산합니다. 따라서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보수에 따른 보험료를 비교하여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환급하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 기간(원칙적 정산 없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부과 당시의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확정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로 '소득정산'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해당 연도에 정산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년 11월에 국세청으로부터 확인된 실제 소득 자료가 반영될 때, 향후 부과될 월 보험료 자체가 조정되어 인상될 수는 있습니다.

유의사항

• 소득정산제도: 2022년 9월 개편 이후 지역가입자도 소득정산을 신청한 경우에 한해 직장가입자와 유사하게 사후 정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는 의무 사항이 아니며, 신청하지 않으면 정산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변동: 지역가입자 기간에 대해 정산보험료라는 명목의 추가 징수는 없더라도, 실제 소득이 증가했다면 국세청 소득 자료가 반영되는 시점에 월 보험료가 크게 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별도의 지역가입자 소득정산 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11월 정산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기간의 보수총액 차액분에 대해서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