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 없이 시공 가능한 경미한 공사의 범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건설업 등록 없이 시공 가능한 '경미한 건설공사'의 범위는 공사 종류에 따라 종합공사는 5천만 원 미만, 전문공사는 1천5백만 원 미만으로 구분됩니다.

경미한 건설공사의 기준

• 종합공사: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전문공사: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5백만 원 미만인 경우
• 기타: 조립·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제작·공급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금액과 관계없이 등록 없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및 판단 기준

1. 공사예정금액 산정: 동일한 공사를 2개 이상의 계약으로 분할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전문공사 제외 대상: 전문공사 중 가스시설공사, 철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승강기설치공사, 철도·궤도공사, 난방공사는 금액과 관계없이 건설업 등록이 필수입니다.
3. 사업자등록: 건설업 면허 없이 경미한 공사를 수행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십시오.
4. 시공자격 제한: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 공사는 경미한 공사라 하더라도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므로, 공사 착수 전 해당 건축물이 시공자격 제한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