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계산 예시가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는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이 결과가 5명 이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 예시

예를 들어, 법 적용 사유 발생일(예: 해고일)이 8월 1일인 경우, 산정 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입니다.

1. 연인원 계산: 7월 한 달 동안 매일 근무한 근로자 수의 합계를 구합니다. (예: 매일 6명씩 근무했다면 6명 × 31일 = 186명)
2. 가동 일수: 해당 기간 중 사업장이 운영된 일수입니다. (예: 31일)
3. 상시근로자 수: 연인원 186명 ÷ 가동 일수 31일 = 6명

위 계산 결과가 5명 이상이므로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 및 주의사항

• 산정 대상: 고용 형태(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등)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다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적 판단: 산정 결과가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산정 기간 중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5명 이상인 날이 전체 가동 일수의 2분의 1 이상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반대로 5명 이상으로 산정되더라도 5명 미만인 날이 2분의 1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합니다.
• 특례: 연차유급휴가 등 일부 규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 한해 법 적용 사업장으로 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의 규모와 법적 의무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정확한 산정을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근로자 명부와 근무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