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기간 중에 다른 회사에 취직한 경우 화해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부당해고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얻은 수입(중간수입)이 있는 경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임금 상당액에서 해당 수입을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

중간수입 공제 원칙

부당해고 기간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은 반드시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중간수입 공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초과하는 나머지 30%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공제 산정 방식

1. 중간수입이 평균임금의 30% 이하인 경우: 발생한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중간수입이 평균임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공제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공제 대상이 되는 중간수입은 해고에 따른 근로제공 채무의 면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해고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 발생한 소득이어야 합니다.
• 최근 판례에 따르면, 부당해고 후 원직이 아닌 업무에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임금 전액을 청구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