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재계산은 어떤 경우에 수행하나요?

감가상각자산의 매입세액 재계산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후, 해당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후에 면세공급가액 비율이나 면세사용면적 비율이 5% 이상 증감한 경우에 수행합니다.

재계산 요건

재계산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해당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 비율의 증감: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또는 직전 재계산 과세기간)의 면세비율과 비교하여, 재계산 대상 과세기간의 면세비율 차이가 5% 이상 발생해야 합니다.
• 감가상각자산 해당: 「소득세법 시행령」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어야 합니다.

재계산 방법

재계산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공제합니다.

• 건물 또는 구축물: 매입세액 × (1 - 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증감된 면세비율
•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 (1 - 25/100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증감된 면세비율

유의사항

• 경과된 과세기간 수: 건물·구축물은 20, 기타 자산은 4를 한도로 계산합니다.
• 신고·납부: 재계산된 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인세 영향: 재계산으로 인해 납부세액이 증가하면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