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합의금이 직원 급여와 관련된 성격이라면 세무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합의금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화해, 노동위원회의 결정 등을 통해 부당해고 기간에 대한 급여 상당액이나 해직수당 등 근로관계의 연장선상에서 지급받는 금품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받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 해직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 기타소득: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지급받는 위로금이나 사례금 성격의 금액인 경우(필요경비 의제 적용 없이 20% 세율로 원천징수)
• 비과세: 근로자의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위자료로서 지급되는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지급되는 합의금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임금 보전, 위자료, 소송 취하 조건 등)로 지급되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지므로, 합의서나 판결문상의 지급 사유를 명확히 확인하여 세무 처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