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기간 중 타회사에 취직하여 발생한 중간 수입을 공제하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세요.

부당해고 기간 중 발생한 중간수입은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금액(평균임금의 70%)은 공제할 수 없으며, 나머지 30%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중간수입 공제 예시 (월 평균임금 상당액 300만 원 가정)

1. 중간수입이 평균임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 해고 기간 중 타사에서 200만 원의 중간수입이 발생했다면, 공제 가능 범위는 평균임금의 30%인 90만 원(300만 원 × 30%)까지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300만 원에서 90만 원을 공제한 21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중간수입이 평균임금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해고 기간 중 타사에서 70만 원의 중간수입이 발생했다면, 공제 가능 범위인 90만 원보다 적으므로 발생한 중간수입 전액을 공제합니다.
   • 따라서 사용자는 300만 원에서 70만 원을 공제한 230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공제 대상이 되는 중간수입은 해고 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 발생한 소득이어야 하며, 해고로 인한 근로제공 채무 면제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 부당해고 후 원직이 아닌 다른 업무에 복직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의 임금 전액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