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 및 요건

1. 신청 방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노동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대지급금 지급 청구 절차를 진행하거나 법률구조 절차를 통해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3. 발급 기한: 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체불 임금 및 체불 사업주 등이 모두 확인된 경우, 신청일(또는 근로감독사무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자동 신청: 근로감독사무 처리과정에서 확인서 발급을 희망하는 의사가 확인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제출 없이도 발급 신청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유의사항

• 확인 사항: 확인서에는 체불 근로자의 인적 사항, 근무 기간, 임금액, 체불 기간 및 금액, 사업주의 인적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 용도: 발급받은 확인서는 간이대지급금 지급 청구 시 첨부 서류로 활용되며, 최초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지급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 주의: 거짓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지급금을 신청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에 근거하여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