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권리금 또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사업 양도 시 수수하는 권리금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포괄양수도 요건: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인정받으려면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자산 등은 제외하고 승계해도 포괄적 양도로 봅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 시: 만약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거래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납부 제도: 포괄적 양도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양수자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대리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거래가 실질적으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이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신고를 진행 중이라면 해당 거래를 과세 거래로 보아 신고를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