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이후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의 복리이자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2016년 1월 1일 이후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가입자가 폐업 등 공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수령하는 공제금은 이자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과세 체계 및 계산 방법

• 과세 대상: 소득공제를 받은 원금과 그에 따른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퇴직소득세 계산식: (퇴직소득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 법정세율(6~45%)
  • 퇴직소득: 소득공제받은 원금 + 이자소득
  • 근속연수: 공제부금 납입월수를 12로 나눈 연수(중간정산 시 중간정산 이후 납입월수 기준)

주요 참고사항

• 소득공제 한도: 2025년 납입분부터는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연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 원천징수: 공제금 지급 시 중소기업중앙회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납부합니다.
• 기존 가입자: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종전 세법에 따라 이자소득세(14% + 지방소득세 1.4%)가 과세되므로, 가입 시점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다릅니다.

공제금 수령 시점의 세부적인 세액 계산은 가입자의 납입 횟수, 소득 종류 및 금액, 적용 세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