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손익분배 비율이 조정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이 조정되거나 합산과세되는 경우는 주로 조세 회피 목적이 확인되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입니다.

거주자 1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주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손익분배비율 조정 및 합산과세 사유

1. 신고 내용의 불일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제출한 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 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공동사업자 간의 관계 등이 실제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조세 회피 목적 확인: 공동사업자의 경영 참가, 거래 관계, 손익분배비율, 자산·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참고사항

• 특수관계인 판단: 특수관계인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주된 공동사업자 결정: 합산과세 시 주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하며, 금액이 같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그 후에는 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정합니다.
• 연대납세의무: 합산과세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은 배분받은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규정은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