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면세 사업자로서 공통매입세액 계산 대상자인 경우, 매입 카드 사용분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으로서 안분계산 후 과세사업에 귀속되는 부분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및 공제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실지귀속 우선 원칙: 매입세액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중 어느 사업에 실제 귀속되는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합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만 안분계산을 적용합니다.
2. 안분계산 방법: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매입가액 비율, 예정공급가액 비율, 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으로 안분합니다.
3. 공제 제외 대상: 신용카드 결제분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지출, 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업종(목욕·이발·미용업, 여객운송업 등)으로부터 수취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와 관계없이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4. 정산 및 재계산: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 기간의 비율로 안분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합니다. 또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 향후 면세비율 변동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되, 해당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면 안분계산 과정을 거쳐 과세사업분만큼만 공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