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100%로 유지되는 법인은 어떤 경우인가요?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로 적용되는 법인은 중소기업을 비롯하여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중인 기업,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갖춘 법인들입니다.

일반적인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까지만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으나, 다음의 법인들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회생계획 이행 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이 인가결정한 회생계획을 이행 중인 법인
• 기업개선계획 이행 법인: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행 중인 법인
•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법인: 채권금융회사 등과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 중인 법인
• 유동화전문회사 등: 자산유동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2015년 12월 31일까지 기초자산을 매입한 법인
• 명목회사: 지급배당소득공제를 통해 법인세를 사실상 비과세하는 명목회사(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에 해당하는 법인)
• 사업재편계획 승인 법인: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 승인을 받은 법인
• 비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전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각 호 및 제4항에 해당하는 법인)

이러한 공제 한도 예외 대상 법인들은 각 사업연도 소득 범위 내에서 이월결손금 전액을 공제할 수 있어 세무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법인별로 적용 시기나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법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