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가 포함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및 운송 관련 비용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원칙에 따라, 물품 대금 외에 수입항까지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인 산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운임 및 보험료의 산출: 운임명세서나 보험료명세서 등 증빙 서류에 의해 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알 수 없거나 통상의 운임과 현저히 다른 경우(특수관계자 간 운송, 특수조건 운송 등)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합니다.
• 항공 운송 시 특례: 항공기로 운송되는 특정 물품(무상 견본품, 소액 물품, 긴급 운송 물품 등)의 경우, 항공 운임 대신 일반적인 운송방법(선편 등)의 운임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전환: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거래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특수관계 영향, 처분 제한 등)가 있는 경우에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 유사물품의 거래가격, 국내판매가격, 산정가격 또는 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배송비가 포함된 물품의 경우, 해당 배송비가 수입항까지의 운송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 가능한 실제 비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