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과세 제도란 무엇이며 왜 적용하나요?

금융소득 비교과세 제도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 발생하는 산출세액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어지는 모순을 방지하기 위해, 종합과세 시의 산출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최종 세액으로 결정하는 세액계산 특례 제도입니다.

비교과세 제도의 적용 이유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어,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에서는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세부담이 원천징수세율(14%)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려는 종합과세 제도의 기본 취지에 어긋나므로, 최소한 원천징수세액 이상의 세부담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적용 대상 및 계산 방법

• 적용 대상: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계산 원리: 다음 두 가지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으로 합니다.
  1. 종합과세 방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세액과, 2,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에 14%를 적용한 세액의 합계
  2. 분리과세 방식: 금융소득 전체에 원천징수세율(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을 적용한 세액과,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합계

이 제도를 통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종합과세로 인한 세부담 완화 효과를 누리면서도, 원천징수세액보다 적은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