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소득은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 제외되나요?

4대보험 보수월액 산정 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보수월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중 비과세 소득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의 범위는 법령에 따라 엄격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요 비과세 소득 항목

• 식사대: 근로자가 식사 또는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자녀 보육수당: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됩니다.
• 실비변상적 급여: 업무 수행을 위해 지급되는 여비, 일직료, 숙직료 등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은 비과세 대상입니다.
• 기타 법령상 비과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등도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주의사항

• 비과세 범위 확인: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열거된 항목만이 비과세로 인정되며, 열거되지 않은 수당이나 실적급 등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보수월액 산정 시 합산됩니다.
• 신고 시 유의: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항목 중 비과세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비과세 항목을 과세 항목으로 잘못 신고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 보험료 정산 시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최신 개정 사항: 비과세 한도(식사대, 보육수당 등)는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적용 시점의 최신 세법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