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과다신고하여 수정했을 때, 가산세액 산정 기준이 수정된 총액인지 아니면 과다 신고된 차액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액 산정 기준은 수정된 총액이 아니라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차액(오류 금액)입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제출된 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부과되며, 이때 가산세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전체 수정신고 금액이 아닌, 잘못 신고된 차액분에 대해서만 가산세율(0.25%)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할 때 '오류·누락된 금액의 합계가 해당 반기 총지급액의 5% 이하'인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귀하의 사례에서 잘못 신고된 차액이 해당 반기 총지급액의 5% 이내라면 가산세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세 산정 기준: 수정신고 총액이 아닌, 잘못 신고된 차액(과다/과소 신고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2. 가산세율: 해당 차액의 0.25%를 적용합니다.
3. 면제 요건: 잘못 신고된 차액의 합계가 해당 반기 총지급액의 5% 이하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적용은 해당 반기의 총지급액과 오류 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라며, 면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