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급량비 지급에 관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급량비(매식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 및 별표 2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급량비는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 또는 근무 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혹은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자체 기준(조례·규칙·지침 등)으로 '최소 1시간'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급 기준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 대상: 정규근무시간 외에 실제 근무를 수행한 공무원(초과근무실적, 출퇴근 인증내역, PC 접속기록 등으로 객관적 사실 확인 필수).
• 지급 제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자 중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식비를 지급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 집행 단가: 1인당 1식 급식단가는 8,000원 이내에서 집행합니다.
• 집행 방법: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구매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채권자(식당 등)의 계좌로 직접 이체해야 합니다. 급식을 제공받는 공무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합산 집행: 정기적으로 소액이 지출되는 특근매식비의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을 합산하여 1건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급량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이므로, 실제 근무 사실이 없거나 식사를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정한 예산 집행으로 간주되어 환수 조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