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면세 사업자의 면세 기준은 매출액과 관계가 없나요?

방역소독업(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사업자의 매출액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혹은 연간 매출액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소독용역 공급 자체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면세 대상의 범위: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세되지만, 소독업과 별개로 수행하는 청소대행업이나 기타 과세 대상 재화·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겸업 사업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면세사업에 해당하는 소독용역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면세 매출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