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포괄양도양수를 진행할 때 폐업하지 않고 대표자만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표자만 변경하는 방식은 세무 제도상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기존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고 양수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사업자 개인에게 부여되는 고유한 번호이므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 요건을 갖추어 사업을 이전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올바른 사업 양수도 절차

1. 양도자(기존 사업자): 사업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사업의 포괄양도' 사유를 기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2. 양수자(새로운 사업자):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자와 함께 '사업의 포괄양수도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거래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 없이 명의만 변경할 경우 발생하는 리스크

• 매출 및 세금 문제: 양수자가 실제 운영하더라도 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가 양도자 명의로 발행되어 매출 귀속 분쟁이 발생하며, 양수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가산세 및 과태료: 미등록 가산세,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위반 등 각종 가산세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에 따라 사업을 양수한 자는 양도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어,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 인허가 및 계약: 세무서의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구청 등 지자체 인허가 사업(음식점 등)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통해 명의를 변경할 수 있으나, 이는 세무상 사업자등록과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폐업을 회피하려 한다면, 이는 세무상 불가능하거나 양수자에게 큰 법적·경제적 리스크를 초래하는 방식이므로 반드시 정석적인 폐업 및 신규 등록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