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급여신고 시 과세항목을 비과세로 잘못 신고했을 경우 과태료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과세항목을 비과세로 잘못 신고하여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 기준

제출된 지급명세서의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해당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에 100분의 1(1%)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해당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0.25%)가 적용됩니다.

주요 유의사항

• 가산세 성격: 이는 단순한 과태료가 아니라 세법상 의무 위반에 따른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수정 신고: 지급명세서상 지급액을 과다 또는 과소하게 잘못 신고하여 수정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므로, 오류를 발견한 즉시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산세 감면: 제출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기한을 확인하여 신속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가산세액은 잘못 신고된 지급금액의 규모와 제출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구체적인 세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