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개인사업자인 웹툰작가가 출판업 업종을 추가한 경우, UCI 발급물은 면세이고 광고수익이나 글로벌 유료수익은 과세 대상인가요?

웹툰 작가가 출판업을 추가하여 전자출판물 요건을 갖춘 웹툰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광고 수익이나 글로벌 유료 수익 등은 별도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전자출판물 면세 요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전자출판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출판사로 등록된 사업자가 발행해야 하며, 저자·발행인·정가·출판사·자료번호(ISBN 등)를 기록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갖춘 웹툰 공급은 면세 대상입니다.

2. 광고 수익 및 기타 수익의 과세 여부:

   • 광고 수익: 웹툰 연재와 별도로 발생하는 광고 게재 수익이나 광고 매체 사용료 등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글로벌 유료 수익: 국외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영세율 적용 요건(직접 계약, 외화 입금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영세율(0%)이 적용될 수 있으나, 이는 면세와는 다른 개념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존재합니다.

3. 주의사항: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 웹툰 작가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면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적인 웹툰 공급이나 기타 수익은 과세 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