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시 건강보험료 정산 금액이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 상실신고 후 그다음 달 15일에 어떻게 처리되나요?

건강보험 퇴직정산 결과가 마지막 급여 지급 시점 이후에 확정되어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정산액은 사업주가 공단에 납부하거나 공단으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건강보험 퇴직정산은 상실신고 처리 시점에 따라 고지서 반영 시기가 달라지며, 급여 지급일과 정산 확정일이 맞지 않을 때의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산액이 추가 징수(공제)인 경우: 마지막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지 못했다면, 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고지받은 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게 해당 금액을 별도로 청구하여 정산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정산액이 환급인 경우: 마지막 급여에서 미리 환급해주지 못했다면, 사업주가 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은 금액을 퇴사자에게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실무적 대응 방안

• 정산액 미리 확인: 상실신고 후 건강보험 EDI를 통해 정산 내역을 미리 조회하면, 급여 지급 전이라도 정산 금액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정산액을 반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정산 처리 기한: 상실신고가 매월 15일 이전에 처리되면 당월 고지서에, 15일 이후에 처리되면 다음 달 고지서에 정산 내역이 반영됩니다. 따라서 급여 지급일이 정산 고지서 반영일보다 빠르다면, 공단 EDI를 통해 처리 결과를 미리 확인하여 급여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사자의 급여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정산 내역 확인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퇴사 예정자의 급여 정산 시기를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