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청구 결정에 불복할 경우 재심사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심사 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청구 절차 및 방법

1. 청구 대상: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2. 청구 기한: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3. 제출처: 원처분을 행한 공단의 소속 기관을 거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합니다.
4. 청구 방식: 다음 사항을 적은 문서(재심사 청구서)로 하여야 합니다.
   • 재심사 청구인의 이름 및 주소(법인인 경우 명칭, 소재지, 대표자 이름)
   • 재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 결정 등의 내용
   •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
   • 재심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 재심사 청구에 관한 고지 유무 및 그 내용

재심사 청구는 시효 중단에 관하여 민법상 재판상의 청구로 간주됩니다. 만약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하는 예외적인 경우(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 등)에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