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의 소득구분을 잘못 제출했는데 가산세 대상인가요?

지급명세서상 소득의 종류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여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자가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의 종류, 귀속연도, 지급액 등을 적지 않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에 대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체적인 가산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 (단, 일용근로소득은 1만분의 25)
• 간이지급명세서의 경우: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로 보지 않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 위 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에 그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임이 확인된 경우

이미 잘못 제출한 지급명세서는 수정하여 다시 제출해야 하며, 가산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착오로 인한 기재 오류라도 지급사실 확인이 어렵다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발견 즉시 수정 제출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