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DC형 임원 가입자의 경우 운용수익을 회사 통장으로 입금받아 임원에게 다시 지급해야 하나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임원의 경우, 적립금 운용에 따른 수익은 근로자(임원)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회사가 운용수익을 별도로 입금받아 임원에게 재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근로자의 개인 계좌에 납입하면, 근로자가 자기 책임하에 적립금을 운용하고 그에 따른 운용수익과 손실을 모두 직접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운용수익은 임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직접 반영되며, 회사가 이를 중간에 가로채거나 다시 지급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원의 퇴직급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손금산입 한도: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퇴직 시점에 정관 등에서 정한 퇴직급여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상여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 현실적 퇴직: 임원이 연봉제 전환 등을 이유로 퇴직급여를 중간정산하고 DC형에 소급 가입하는 경우,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관 및 퇴직급여 지급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운용 책임: DC형은 운용 결과가 전적으로 임원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회사는 부담금 납입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퇴직금 정산 의무를 종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