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8월에 정상 발행한 경우 거래의 투명성을 저해하는지,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8월에 발급하신 경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6월에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8월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셨다면,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예: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1월~6월)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확정신고 기한 내 발급 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지연발급 가산세'를, 공급받는 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지연수취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발급 시: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미발급 가산세'를 부담하며, 공급받는 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확정신고 기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고 수정신고·경정청구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급받는 자에게는 0.5%의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거래의 투명성 저해 여부와 관계없이, 세법에서는 정해진 발급 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행위 자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거래 사실이 명확하더라도 법정 기한을 넘겨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