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치매 판정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하여 장애인 인적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하여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는 중증환자까지 폭넓게 포함합니다. 치매 환자는 이러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연말정산 시 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연 200만 원)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요건 및 절차

• 공제 혜택: 기본공제(1인당 연 150만 원)와 별도로 장애인 추가공제(1인당 연 200만 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나이 요건: 장애인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소득 요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 증빙 서류: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 서류의 장애 내용란에 '그 밖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임을 기재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장애 기간: 치매와 같이 불가역적인 질환의 경우 장애 예상 기간을 '영구'로 기재하여 발급받으면, 향후 매년 증명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계속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치매 진단을 받았더라도 세법상 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진료받으시는 병원에 문의하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