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는 언제인가요?

위탁판매나 대리인에 의한 판매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 원칙적으로는 수탁자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지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 등 거래의 특성상 발급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관련하여 위탁판매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발급 주체: 위탁판매 시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나 대리인이 별도로 발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발급 곤란 사유: 거래의 특성상 위탁자나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탁자나 대리인이 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탁자나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함께 기재하는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3. 의무발행업종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위탁판매를 하는 경우, 건당 거래금액이 10만 원 이상이면 소비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때 위탁자나 본인을 알 수 없는 등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관련 법령에 따른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탁판매 거래는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관계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거래 형태와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