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등록 요건

• 세대 구성: 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가족 관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상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여야 합니다.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확인 시점: 취득세 면제를 위해서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 장애인 범위: 면제 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 1~3급) 등을 의미합니다.
• 사후관리: 공동명의로 등록한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특례: 장애인 및 공동명의자가 모두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자격 소지자인 경우에는 등록외국인기록표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면제 가능 여부와 절차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