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인 대표가 근로자의 흡연 시간을 문제 삼으며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기록하고 흡연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사용자(대표)가 근로자의 흡연 시간 등을 감시하기 위해 근로자가 자리를 비우는 시간을 일일이 기록하고, 흡연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①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고, ②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으며, ③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켜야 합니다. 대표가 근로자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촬영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필요성 결여: 근로자의 근태 관리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있으나, 특정 근로자를 표적으로 삼아 흡연 모습을 촬영하거나 과도하게 감시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인격권 침해: 근로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인격적 모멸감을 주는 행위는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2. 법적 문제점

•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지속될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및 초상권 침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흡연 모습을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대응 방안

• 증거 수집: 대표의 감시 행위, 촬영 사실, 폭언이나 부당한 지시가 담긴 녹취, 메신저 대화, 동료의 진술 등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십시오.
• 사내 신고: 회사 내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가 있다면 이를 활용하되, 가해자가 대표인 경우 사내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외부 신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여 근로감독관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촬영 행위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함을 명확히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근로자를 감시하고 촬영하는 방식의 근태 관리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