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접수 시 외국인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는데 산재보험만 가입해도 되나요?

외국인 근로자도 산재보험은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므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며, 고용보험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산재보험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했다면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은 반드시 가입하고 근로내용 확인신고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적용 제외 대상이나 체류 자격에 따라 당연 가입 대상이 되거나,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산재보험: 국적 불문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2. 고용보험: 체류 자격에 따라 당연 가입, 임의 가입, 또는 적용 제외로 구분됩니다.
3. 신고 방법: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가입 및 신고를 진행하며, 체류 자격별 상세 기준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자격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달라지므로, 해당 근로자의 체류 자격(비자 종류)을 먼저 확인하여 고용보험 가입 대상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