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되는 사업주 요건은 대지급금의 종류(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에 따라 다르며, 기본적으로 법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1. 도산대지급금 지급 대상 사업주

• 요건: 법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주여야 합니다.

2.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 사업주

• 요건: 법 적용 대상 사업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주여야 하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여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을 받은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3. 건설업 하수급인에 대한 특례

• 건설업 공사도급의 하수급인(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그 직상 수급인(건설사업자)이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한 경우라면 대지급금 지급 대상 사업주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4. 유의사항

•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소송이나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체불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대지급금 지급과 관련된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으며, 사업주가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