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과대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지 않나요?

세금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이 납부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세법상 의무를 위반하여 세액을 적게 납부하거나(과소납부), 신고하지 않거나(무신고), 초과하여 환급받은 경우에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이를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때 납세자가 착오나 이중납부 등으로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에 더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을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거나 충당할 때, 납부일 다음 날부터 지급결정일(또는 충당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충당: 과다납부한 세액은 납세자가 체납한 국세나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 그에 우선 충당되며, 남은 금액이 있을 때 환급됩니다.
• 경정청구: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여 과다납부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