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나요?

선택적 복리후생제도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률적인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대신, 근로자가 자신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여러 복지 항목 중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혜택을 받는 제도입니다.

운영 요건 및 원칙

• 공평한 수혜: 사업주는 해당 사업 내 모든 근로자가 공평하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다만, 직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 운영 기준 수립: 사업주는 복지 구성항목, 혜택 부여 기준 및 기간, 채용·퇴직 시 처리 기준 등을 포함한 운영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조화와 균형: 복지 항목은 근로자 개인별 선호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해야 하며, 기본적 생활 보장 항목과 여가·문화·체육 활동 등 추가 선택 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전산 서비스: 근로자가 복지 항목을 선택하고 사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전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위탁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과의 관계

선택적 복지제도는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 사무 처리를 위해 근로자의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지급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나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과세 여부나 구체적인 운영 방식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내 규정과 운영 지침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