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면세유의 공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농업용 면세유는 농업인이 지역 농업협동조합(관리 조합)에 농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 사실을 신고하고,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아 지정된 석유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하는 절차로 공급됩니다.

면세유 공급 및 관리 절차

1. 신고 및 등록: 농업인은 거주지 또는 경작지 소재 지역의 관리 조합장에게 농업기계 보유 현황과 영농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농기계 취득·양도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면 30일 이내에 변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카드 발급: 관리 조합장은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농업인에게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합니다. 이 카드는 원칙적으로 직불카드 형태이며, 해당 조합이 소속된 시·군·구 내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배정 및 구입: 관리 중앙회와 관리 조합은 농업인의 영농 규모와 작목 등을 고려하여 연간 배정량을 산출합니다. 농업인은 배정된 한도 내에서 관리 중앙회장이 지정한 석유판매업자(주유소 등)를 통해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4. 사후 관리: 농업인은 사용 실적 확인 장치 부착 대상 농기계의 경우 사용 실적을 신고해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 기관은 용도 외 사용이나 부정 유통 여부를 점검합니다.

주의사항

• 용도 외 사용 금지: 면세유를 농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감면세액과 가산세가 추징되며, 일정 기간 면세유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의무: 농업기계 보유 현황이나 생산 실적 등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신고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 추가 배정: 배정량이 부족한 경우 증빙 서류를 갖추어 관리 조합에 추가 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