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 거절 사유가 재산 초과 외에 다른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재산 요건 외에도 가구 구성, 소득 요건, 신청 자격 등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주요 지급 거절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요건 미충족: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상용근로자 월평균 소득 초과: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문직 사업 영위: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소득이나 재산 요건과 관계없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자격 보정 불이행: 세무서장의 보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청 자격이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정하지 않는 경우 지급 거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청 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거나,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는 등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