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성 판단 시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준수하라고 지시하는 것도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하나요?

사용자가 에어컨 온도를 26도로 준수하라고 지시하는 것만으로는 곧바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상당한 지휘·감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로자성 판단 시 '상당한 지휘·감독'은 업무의 내용, 수행 방법, 평가 및 제재 등 업무 전반에 걸쳐 사용자가 실질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에어컨 온도 조절과 같은 지시는 사업장의 환경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지시일 수 있으며, 이것이 업무 수행의 핵심적인 지휘·감독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업장 관리 차원의 지시인지는 다른 요소들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에어컨 온도 지시 외에도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업무의 내용 및 결정: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 근무 시간 및 장소의 구속: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 업무의 대체성: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지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보수의 성격: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 전속성: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결론적으로, 에어컨 온도 지시와 같은 단편적인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가 전반적으로 확인되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