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수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전자미발급 가산세를 적용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중복으로 부과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종이(수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지연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중복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발급자에게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세법상 가산세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에 따라, 해당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은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 가산세(0.5% 또는 0.3%)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가 발급 시기를 준수하여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며, 발급 시기 자체를 위반하거나 허위·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다른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사항에 따른 별도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