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9월까지 총 30만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분할 지급받는 경우, 원천징수 대상 여부를 총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아니면 건별 지급액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나요?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는 계약 총액이 아닌 실제 지급하는 건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처럼 7월부터 9월까지 총 30만 원의 용역 대가를 매월 10만 원씩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각 지급 시점의 기타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최저한(5만 원) 해당 여부를 결정합니다.

원천징수 판단 기준

1. 기타소득금액 계산: 기타소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일시적 인적용역의 경우 60%)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2. 과세최저한 적용: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 10만 원 지급 시: 10만 원 - 6만 원(필요경비 60%) = 기타소득금액 4만 원
   • 결과: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유의사항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어 실제 징수하지 않더라도, 일시적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하므로 지급명세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해당 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거래의 실질: 만약 사전에 계약된 총액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용역 제공 및 대가 지급이 매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위와 같이 건별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