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때 매입세액 정산과 관련된 예규나 판례가 있나요?

폐업 후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매입세액을 정산하는 방법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관련하여 폐업한 사업자는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는 점이 명확하며, 이에 대한 정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입세액 정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변동 사유(반품, 계약 해제 등)가 발생했다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
2. 매출세액 정산: 이미 납부한 매출세액에 변동이 있다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거나 가산하여 정산합니다.
3. 예외적 발급 가능 사례:
   • 재화의 환입: 지점 폐업 후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등에는 본점이 '재화의 환입'을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급자가 폐업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급자의 폐업, 계약의 해제·변경 등으로 인해 세금계산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련하여 국세청 집행기준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자가 폐업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이미 공제받은 매입세액 또는 납부한 매출세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에서 차가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