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자격정지 처분 외에 다른 징계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세무사에 대한 징계는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외에도 등록취소, 과태료, 견책이 있습니다.

세무사법상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취소: 세무사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가장 무거운 징계입니다.
2. 2년 이내의 직무정지: 일정 기간 동안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처분입니다.
3.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처분입니다.
4. 견책(譴責): 잘못을 꾸짖고 앞으로의 행동을 조심하도록 하는 징계입니다.

징계는 세무사가 세무사법이나 한국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이 명하게 됩니다.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으며, 징계 결과는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