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에도 2차 납세 의무가 부과될 수 있나요?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나 사업자가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가 국세나 지방세를 납부할 능력이 부족할 때,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지는 제도입니다. 폐업은 사업의 종료를 의미하지만, 폐업 전 발생한 국세나 지방세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과정에서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 청산인이나 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가액을 한도로 부족한 세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무한책임사원이나 과점주주(지분율 50% 초과 및 경영 지배적 영향력 행사자)는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자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양수한 재산 가액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집니다.

이러한 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체납 사실이 발생하고,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납부고지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된 납부기한 내에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