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고소한 상황에서 회사 측 노무사가 제시한 합의금을 거절하고 합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청의 조사는 계속 진행됩니다. 합의를 거절하고 절차를 유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합니다.

1. 조사 절차 유지: 합의를 거절하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조사한 뒤,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근로 사실과 근로계약서 미교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무 기록, 카톡 대화, 급여 입금 내역 등)를 충실히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증 책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무한 기간과 시간, 업무 내용을 명확히 정리하여 조사 시 진술하십시오.

3. 처벌 결과: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초범이거나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4. 주의사항: 합의금은 민사적 성격이 강하며, 노동청 신고는 행정적 처벌을 위한 절차입니다. 합의를 거절하고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나, 합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과 소요되는 시간 및 스트레스를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