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사가 근로내용확인신고를 처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하도급사는 고용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된 경우에도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사의 경우,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 및 서식: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하도급사는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 제출 기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제출 방법:
   • 전자적 방법: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 신고 시 본인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전산입력자료 대체 신고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제출: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원수급인이 사업주로 되어 있더라도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하수급인이 직접 신고 의무를 부담하므로, 기한 내에 정확한 근로일수와 임금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