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해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동산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제출해야 한다면 양식은 무엇인가요?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할 때 '취득부동산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은 법령상 의무는 아니나, 취득세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관할 시·군·구청에서 실무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부동산 사용계획서의 의미와 제출 이유

• 취득세 중과세 판단: 대도시(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부동산이 본점·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세(표준세율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200%를 뺀 세율)될 수 있습니다.
• 제출 목적: 관할 지자체는 해당 부동산이 본점·지점 설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임대용 등 중과세 제외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계획서를 통해 이용 목적을 소명하도록 합니다.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작성 내용: 부동산 이용 목적 및 계획란에 본점 사용 여부, 지점 설치 여부, 기타 사용 목적(예: 부동산 임대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중과세 회피: 만약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단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본점 사용 여부에 '미사용', 지점 설치 여부에 '미설치', 기타 사용 목적에 '부동산 임대용'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양식: 별도의 법정 서식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여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확인하거나, 법인명, 부동산 소재지, 취득 목적, 사용 계획 등이 포함된 자체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등기 신청 시나 취득세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게 되며, 구체적인 기재 방식은 법인의 사업 목적과 실제 부동산 사용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지자체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