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로 매월 82만원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으로 매월 15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면 기존 수급액 82만원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 수급으로 인해 소득인정액이 변동되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이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국민연금은 이 중 '이전소득'에 해당하여 실제 소득으로 합산됩니다.

따라서 매월 15만 원의 국민연금을 새로 받게 되면, 가구의 전체 소득인정액이 그만큼 증가하게 됩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므로, 소득인정액이 15만 원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매월 지급받는 생계급여액은 그만큼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 소득평가액 산정 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요인이나 근로 유인 요인 등을 감하여 산정하므로, 실제 줄어드는 금액은 개인별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변동 신고 의무: 국민연금 수급권이 발생하여 소득이 새로 발생한 경우, 보장기관(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즉시 변동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추후 급여가 환수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규모나 수급 자격 유지 여부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