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사업장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의료보건 용역의 면세 범위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이 포함되어 면세되지만, 사업장폐기물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용역의 성격이나 계약 내용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세 대상: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 면세 예외: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주의사항: 사업자가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사용하게 한 공장 또는 사업장의 폐기물 등에 대한 수거와 청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됩니다.

따라서 처리하고자 하는 폐기물이 법령상 면세 대상으로 규정된 '생활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