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기 확정 부가세 기한 후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와 지연납부 가산세 계산은 본세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나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본세)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 무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여야 할 세액(무신고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무신고납부세액은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이자 상당 가산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일반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무신고납부세액의 40% (역외거래 부정행위 시 60%)

2.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계산식: 미납(과소납부)세액 × 경과일수 × 1일 10만분의 22(0.022%)
• 추가 제재: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의 3%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주의사항

• 가산세 제외: 가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무신고납부세액'이나 '미납세액'에는 해당 세법에 따른 가산세 자체나 이자 상당 가산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가산세에 다시 가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 감면 적용: 기한 후 신고를 통해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는 경우, 감면 대상은 무신고가산세액이며 본세나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 정확한 세액 확인: 실제 신고 시에는 홈택스 기한 후 신고 메뉴를 이용하면 본세와 가산세가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이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